정부가 비수도권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부산·대전·안산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가운데 70%(12조5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2023년 말 8700호에서 지난해 말 1만7200호로 급증하고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1.3% 감소한다고 전망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가속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조달 등 협의를 마친 3개 사업의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만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당장 집행하는 예산은 없지만 장기 사업인 만큼 준비 작업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부산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지하화한다. 북항 재개발 지역을 가로질러 지역 개발을 방해하는 구간이다. 선로 위에 인공지반(덮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7만㎡가 개발된다. 대전에서는 대전조차장을 신탄진 방면 교외로 옮기고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확보한 부지 38만㎡는 청년 창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지원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완전히 지하로 묻은 뒤 지상과 주변 시유지와 묶어 71만㎡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의 구체적 지하화 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용인시 일대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 사업도 상반기 중 발주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비수도권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한다. LH 기축 비아파트 주택 예산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을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투입할 방침이다. LH는 이를 매입형 등록임대 주택 중 '든든전세' 유형으로 임대한다. 의무 임대기간 6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하는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 약정을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 시장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축 물량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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