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사업’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LH,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전·안산에 4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며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