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하면 지원금 준다?” 박상현 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원안 가결

박상현 의원이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와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안은 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행 법령상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군포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육아휴직 취소, 복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군포시가 가정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생 체형 관리 지원, 성장기 건강 문제 해결 나선다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및 체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포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요 시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청소년기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군포시가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19일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은 “육아와 교육 복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뒤,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