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투자, 국민 목소리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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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향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되며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플랫폼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내년도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는 ‘현장·연구자 참여 토론회를 병행해 진행했다.

‘2026년도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와 산업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형 R&D 투자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철저하게 환류하고, R&D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로드맵 등에 근거하여 선택과 집중을 더욱 정교하게 발휘할 계획이다.

또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부처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연구·산업 현장의 의견이 정부R&D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2026년 정부R&D 투자 의제 등을 담은 내년도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는 현장·연구자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산·학·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내년도 투자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 딥시크 충격, 미국 반도체 관세 예고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기술 혁신과 도전없이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 중국기업 딥시크의 자체 AI 개발은 빅테크 기업에 맞서 제한된 환경에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