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다"

[사진=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과들의 업무 현황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영될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조검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인하했음에도 지난해 말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그런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게 필요하다”며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중이다.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 시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해간다는 질의해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의 은행권 정기 검사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