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국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이로 인한 인력부족 심화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연구 인재를 필요로 하는 대학‧출연연 등 유관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수요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 “소통 지속”…해외인재 현장수요 반영해 정책 수립 =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대거 참석한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관련 간담회가 전날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포항공과대학교 등 5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총 11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기관별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 뒤 유치 성공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향 등에 관한 심층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세계적 인재전쟁, 인구절벽 상황 속에서 우리 연구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재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 유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시에 연계·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환경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 인재부족 사안에 대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올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수 해외 인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과학기술 인재가 영주와 국적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비자 취득이 까다롭다는 이들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대상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의 기존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유학생의 경우 세계 대학 상위권으로 평가된 우수 국내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들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석·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외의 대학 사이에서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연구원 비자 또한 기존 석·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해 허용해 왔지만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즉시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한 사안을 배제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일각에선 중국 등 경쟁국가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관련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 고급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출입국 편의를 넘어 연구자 네트워크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