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도입 논의 본격화...“신속한 대응 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법인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로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K-배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한국판IRA’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8.4%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8%로 3위를 차지했으며 SK온(4.4%), 삼성SDI(3.3%)도 각각 5위, 7위에 위치했다.

반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 중 중국 기업이 6곳이나 포함됐고, 이들의 합산 점유율은 67.1%에 달했다. 특히 CATL은 37.9%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국내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CATL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CATL은 테슬라, BMW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점유율 하락을 단순히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캐즘)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차(HEV)에 사용된 배터리 총량은 894.4GWh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사업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핵심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RA 폐지와 AMPC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 세운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IRA 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SNE리서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원가 절감, 기술 혁신 등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와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능력 확장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생산된 배터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대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판 IR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라 적자를 낸 기업들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방식으로만 적용돼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이지만 적자가 나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직접 현금 환급제는 배터리 기업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투입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기술을 연구·개발(R&D)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산 단계에서도 ㎾h당 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역시 30%의 투자보조금과 함께 토지·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 개발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다”라며 “향후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해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