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정부‧학계 머리 맞댄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기초연구 분야의 기존 정부 회의체의 한계를 혁파하고 민‧관 논의를 실질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초연구의 비전을 정부와 연구계가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는 달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된다.

전략대화에는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기초연구와 기초연구 정책 수립 등에 다년간 참여해온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의 최고위 인사들도 참여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연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비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향후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정립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 △책임 있는 기초연구 △부처 및 산·학·연의 벽허물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법안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