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수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본 조치는 트럼프 2기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8일 주재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여 관세 피해 기업에게 기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100조원의 무역금융을 포함해, 수출 기업 전체에 366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기존 발표한 360조원보다 6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할인하고,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거점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 및 환변동 지속 등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는 수출 증가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며, 수출 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