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사립대학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 교육 및 시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캠퍼스창업특구를 조성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및 복지 모델인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s)’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도시 핵심시설로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 마련과 고령자를 통한 지역사회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에 교육 관계자들은 현재 규제로 인한 시행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규제 완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립대학교 재정악화에 따른 해결방안’ 주제 세미나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은 ‘대학, 균형발전의 엔진’ 주제 발제에서 대학의 우수자원 및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대학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으로 연계되는 신 성장거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서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들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현재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 가운데 38개 대학이 참여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김 사장은 서울에서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2016년, 해당 사업의 전신인 고려대 희망지사업에 교수 신분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김 사장은 권역별 대학의 위치와 규모, 특성화 역량을 기준으로 한 대학 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학 유휴부지 매입,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학도시를 활성화하는 경기도형 캠퍼스 창업특구 조성, 청년창업가 도약을 위한 공간복지거점을 구축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 도입 등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김 사장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캠퍼스 창업특구 조성사업 등은 지역의 자원이자 도시의 핵심시설로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대학 인근 산업단지 및 거점시설 등과 연계한 창업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가를 창업의 전진기지로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대학-지역-기업 상생모델로 지역성장 기반 마련 및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이하 UBRCs)’를 제안했다. ‘UBRCs’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및 복지 모델로, 현재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과 부동산 개발기관 및 전문 운영기관 간 협업에 기반해 중·고소득 고령자 대상의 주거-돌봄서비스 연계 및 평생교육, 사회참여 실현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재생, 인구유입 도모 등을 목적으로 기존 주거단지를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계성 강화, 대학 프로그램 연계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영호 위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는 UBRCs 유형의 돌봄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약 65%가 대학 내 또는 인근 지역에 UBRCs 마련 시 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은 대학 주변 기존 단지를 활용한 대학 연계성 강화 형태로 추진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대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 캠퍼스 내 UBRCs 시범조성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국내에 UBRCs를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미국의 경우 부지가 넓고 비교적 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은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학교 내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업종 및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어 유연한 활용이 어렵고, 유휴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인해 대학의 유휴부지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편익시설을 대학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섭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사무관은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대학 의견을 수렴해 2023년 규제를 완화,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게 열어놓은 상황”이라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정부가 규제를 풀었음에도 대학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규제가 완화돼 대학의 수익구조나 재정구조가 좋아졌다는 통계 혹은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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