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집 앞 집회 이어져···인근 주민들 불편 지속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전날에 이어 오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문 대행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모여 출근길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음란수괴 행번방 문형배 사퇴하라’, ‘음란판사 문형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반대와 함께 문 대행의 도덕적 문제를 규탄하기 위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회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근 시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졸업생 동창 카페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비롯한 수천 개의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배포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라며,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라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라며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 대행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등은 문 대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학인연은 고발장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N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행 동문 카페와 관련된 신고 접수는 총 211건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