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들 신규대출 금리 인하 여력 있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상승했다.
 
유 의원은 “가산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가 원인인데 지난해 말 4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 차도 1년 전과 비교해 1.9배, 저점인 지난해 7월 대비로는 3.5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이라 판단했다”며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며 “금리인하는 시차가 있기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영된다. 대출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시차가 조금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금리가 오랜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법정화폐와 연동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강달러 추세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야하는데 그러면 연방정부에 달러를 줘야 한다”며 “달러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로 다시 들어가 소멸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규모를 비교했을 때 (강달러) 영향이 크냐 작냐는 평가해봐야 한다”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