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실효성 낮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폐지 이유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이하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는 도의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와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입법예고 이후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도의회 안팎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