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조원 제안엔 "진통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을 (민주당 제안대로)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 35조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다"며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유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달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6~1.7%로 가정한 것과 관련, "다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가 상품의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수입을 더 확대하는 등 구조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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