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DSR 한시 완화 반대…"올 정책대출 지난해 수준"(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와 관련해선 “지난해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는지 의문이 있다”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공급 규모에 대해선 “이달 중 어느 정도의 방향, 내용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지난해 수준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약 55조원 수준이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원칙과 관련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라 은행은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당국과 협의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대출 금리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8월에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중요했다”며 “당시 은행이 신규대출 금리를 스스로 올려 대응했는데 ‘그건 아니다’싶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줬지만 (대출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의원 질의엔 “반대”라고 답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제재심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부인 만큼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 만 건 이상 발견했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지만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FIU는 신규 고객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이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