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까지 부당압류한 은행들…이복현 "1분기내 실태 파악"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24 [e-mail]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 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출 연체 시에도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은행들이 부당 압류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10년간 4만6천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빨리 실태를 파악해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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