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70→65세 이상으로 확대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받는 광주 고령 운전자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 안전 교육과 홍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포 등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0.01118건의 사고와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넓은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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