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의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자료로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들, 즉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2025년 1월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원탁에서 종이쪽지를 몇 개 봤고, 그 중 소방청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지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에 대해 전기·물 공급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
경찰은 이날 서울과 세종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그리고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경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허 청장이 제공한 참고자료도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과 이후 조사 계획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행위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자신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단지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종이쪽지를 본 적이 있을 뿐, 이를 구체적인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경찰 수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의 진행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이 전 장관과 소방청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이 전 장관 및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내란 혐의의 진위를 밝힐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국내 언론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정치적 활동도 활발히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 후, 경찰 조직 개편과 같은 중요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직무에 복귀했으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다시 사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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