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징계 절차의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계 관련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 징계 회의 공개 필요성 강조
박상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징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의원 징계 과정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존 규정이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직접 회의 공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타당성을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징계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도 “징계의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보탰다.
■ 비공개 유지 필요성 제기
반면, 이동한 의원(민주, 다선거구)은 “징계 회의를 공개하면 여론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징계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 절차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비공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타 지자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천 의회운영위원장(민주, 가선거구) 역시 “지방의회 기본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며, 박 의원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 지적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윤리특별위원회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계 절차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가 공개를 원한다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도 "선출직 의원과 공무원은 다르다.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징계가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의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개정안 표결서 부결
이날 표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 중 찬성 2명(국민의힘), 반대 3명(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회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며, 징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논쟁을 통해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회의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군포시의회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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