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수수료 논란' 정무위로…"소비자 전가 없어야"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신규 도입이 결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전가 우려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에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KB국민카드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애플페이의 결제 수수료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수수료가) 중국에 비해서 5배고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다.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카드사가 손해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수수료를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가) 들어왔다고 얘기했다"며 "근데 잘 안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결국 궁극적으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카드사가 감수하겠는가"라며 "회비를 인상하거나 알짜 카드가 단종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당시에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도 회사 간의 제휴를 당국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 없었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