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야”...국민의힘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반도체특별법 조항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 문제로 법안 처리가 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정치적 공방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1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조항이며, 여야가 이에 이미 합의한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는)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며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향후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치권의 주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