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트럼프 압박에 방위비 더 올리나…"GDP 2% 넘을수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쌓아 올린 결과,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2일 참의원(상원)에서 방위비는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명기했는데, 이는 일본이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