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수사 중앙지검 이송...김건희 "조국수사 검사, 의창구 의원돼야" 檢, 김건희 수사 나설까?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수사 지연 또는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보이며 '명태균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지검, 명태균 중간 수사 발표… 여론조사 조작·무상제공·비용 대납 의혹 서울서 조사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수사 대상.. 오세훈·홍준표도 겨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씨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명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연속성을 위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 따라 명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은 명 씨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 및 부동산 투기, 법률자문비 가장 정치자금 수수,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2023년 회계보고 관련 범행 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남동생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23년 12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날 검찰이 17일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남은 주요 의혹들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핵심 사건을 모두 다룬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총 81차례(비공표 23회·공표 58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명씨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다. 81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상 지정된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가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2021년 9월 명씨와 강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강씨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있다. 

앞서 강씨는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3천3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이 홍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등 김 여사 의혹 줄줄이 무혐의 처분

대검 "김 여사 소환도 열려 있어"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바 있는데 오히려 휴대폰을 압수 당하며 '소환을 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단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도 다 열려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면담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묻자 검찰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 3개와 1개의 USB 포렌식이 이번 주,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고 나면 어제 법무부 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소환도 다 열려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명태균, 김건희 통화 복기록 공개..."조국 수사 김상민 검사, 의창구 국회의원 돼야해요"

이런 가운데 명태균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17일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면서 통화 시기는 지난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라며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명씨는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며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낸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며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물러서지 않는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됐다.

이에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 김상민 검사를 몰랐기 때문에 추진할 수도 없었다"고 정면 부인했다.

박 지사 측도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측 "明사건 본질은 사기 들통나 쫓겨난 사건"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별도의 메시지를 내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16일 한겨레는 검찰이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차례 만난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명씨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오 시장에게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씨로부터 "오 시장이 전화가 와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해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7일 성명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명태균씨의 2021년 오세훈 캠프 사기 미수사건으로 인해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이 이뤄졌는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한 뒤 "일방적인 주장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검찰수사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2021년 1~2월 명태균이 오세훈 후보와 주변인들에게 하려던 사기수법(여론조사조작)이 들통 나 쫓겨난 것이 사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회장이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명태균 상상만으로 허상을 만들고 있다"며 "관계자 모두를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 "검찰, 핵심수사 회피 의심"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사천, 김건희 특검 사생결단으로 막으려한 이유"

법사위, 野주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속도.. 27일 본회의 목표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명태균씨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용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최소 4차례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 이상,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명씨가 공개한 김건희와 통화 복기록과 관련,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의 근원을 파면 팔수록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며 "지난주 국정원장을 통해 내란을 진두지휘했다는 국정개입 의혹에 이어 오늘은 공천 개입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의 대가가 국민의힘 공천이었다는 말"이라며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었다. 공천 개입은 물론이고 수사 거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김상민 검사의 공천을 위해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에게까지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며 "무모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공천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했던 이유가 이것이냐"면서 "이미 진실의 둑은 터졌다. 명태균 특검법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죗값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이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기 전에 석고대죄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