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 직접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각 30분씩 진행되며,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국감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소환조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검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상적인 불복 제도가 있음에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와 보안을 고려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2차 변론을 열어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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