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난 우원식 의장 “국회가 적극 나서야”···의·정 갈등 실마리 찾나

▲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 의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계와 만나 국회의 적극 개입을 언급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를 잇는 국회 중심의 소통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언급하며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가 생기면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 이전에 2025학년도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정하는 주요변화평가에서 3개 대학이 불인증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번에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인원과 휴학생 복귀 인원을 합해 최대 7500명이 한번에 의대 교육을 듣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026년 의대 정원으로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기준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는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 후 휴학한 의대생 3000명과 올해 의대 신입생 4500명 등 약 7500명이 올해 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또 진료지원인력(PA) 자격기준, 국가시험, 업무범위, 운영체계, 법적책임 등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간호사들이 사직 전공의 대체재가 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침몰하는 의료현장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에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 의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삼권 보장 및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로시간은 24시간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토록 바꿔야 한다”며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전공의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김 회장과 박 위원장 발언을 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다”며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해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