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재정·세제 확대·육아지원 3법 시행...“일·가정 양립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대응 재정·세제 지원 강화, '육아지원 3법'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참석자들은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수혜자에 대한 홍보,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에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 적극 홍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속 확대, 지자체·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으로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추가 인센티브 발굴 등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계출산율이 작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