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죄책 무겁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 회복…피해자 처벌불원도"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의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도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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