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초등생 피살 사건 사죄…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법안 추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교육계를 대표해 전국의 모든 학부모께 사죄드린다.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사과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학생의 안전에 대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밝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이법은 폭력성과 공격성 등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복직해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임용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