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모두가 잠재적 살인자? '하늘이법' 추진에 교사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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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교사들의 부정적인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늘이법' 추진 교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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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날 오후 3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와 정치권에 역시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이 넘습니다.

대다수 법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교직 생활 중에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이의 경우 관리자의 직권으로 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교육부 대책도 이와 유사합니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뿐 아니라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분리,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귀가할 때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도 갖출 방침입니다. 

 

"직권휴직 오남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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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하늘이법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내용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년 차 경기권 초등교사 A 씨는 “모든 사회 직군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 임용할 때만 정신건강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어디에 말도 못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4년 차 대전권 초등교사 B 씨는 “(하늘이법 내용에는)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인의 잘못으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3년 차 수도권 초등교사 C 씨는 “학교와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조처를 했는데 어떤 특정인의 문제로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 휴직의 경우에도 일반 교사들이 관리자나 교육청의 눈치를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하늘이법’과 관련해서 집단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약 3만건의 비판적 의견이 달렸습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는 하늘이법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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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신 질환이라는 방대한 개념의 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에 관한 대책 없이 직권휴직과 해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려된다”라며 “정신 건강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복직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관리자의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하늘이법’ 입법에 찬성하면서도, 교사들이 반대하는 내용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새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은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오는 졸속 대책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 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