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기·벤처 성장 돕겠다"…업계 "주52시간 완화해달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수렴 및 출범식에서 정책 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정책에서 우클릭을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중기·벤처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업계는 주52시간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 상설특위로 운영될 예정인 중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소·벤처업계 관계자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진행했다. 중기특위 출범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권칠승 위원장을 임명한 지 3개월 만이다. 그 사이 특위는 중기·벤처업계 인사를 비롯한 23명의 부위원장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중심이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중소벤처기업과 대·중소기업이 혁신과 상생을 통한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환율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인 무역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운영에 좋은 환경,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위한 뒷받침은 물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벤처업계는 이날 민주당에 업계의 현안을 전달하며 정책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특히 업계는 주52시간제의 완화를 강력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통제하기 어렵다. 기업은 추가 근로가 필요하고 근로자도 소득을 위해 추가 근로 의사가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한다”며 “근로시간 제한으로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과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업계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잣대로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져 기업 활기를 저해하고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벤처업계의 투자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지를 금지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2년 기준 3.3% 수준에 불과한 연기금의 코스닥 보유비중을 확대해 민간자본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을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됐고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불확실성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에서 더 절실해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