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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14일우주·항공규제자유특구의구체적인실증계획수립을위해규제자유특구실증품목심의위원회를개최했다.지난해9월중소벤처기업부가주관한규제자유특구사업후보특구로선정된데따른후속조치이다.
우주산업은민간주도뉴스페이스시대에접어들며급격히성장하고있으며,국가간경쟁또한치열하다.한국은후발주자로서글로벌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해규제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가필수적이다.
현재우주관련법규는정부주도개발시대에맞춰져있어민간기업의자유로운참여와창의적인활동에제한을두고있다.우주기술은빠르게발전하고있지만,관련법규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어,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규제시스템구축이절실한상황이다.
이에대전시는우주산업클러스터연구·인재개발특구로서민간우주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및지원책을마련하고자지난해부터규제자유특구사업을기획하여참여하고있다.
우선우주기업수요를바탕으로,현행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해기술개발및상용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우주추진용부품에대한기술기준정립실증을위해집중하고있다.
이번심의위원회는우주산업분야의수요,시급성및실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규제자유특구사업을통해선행적으로실증에필요한품목을결정하기위해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대전시,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ST,한국항공대,우주기업,대전테크노파크등우주분야산·학·연·관전문가로구성했다.
현행규제와관련성,안전및기술기준정립의시급성,정부정책수요와부합성,실증후사업화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종35종의실증대상품목을도출했다.
대전시는오는21일까지도출된35종의실증대상품목에대하여구체적인실증계획을수립해중소벤처기업부에제출할계획이다.
이장우대전시장은“대전시는성공적인우주산업규제개선을위해단순히법조항을바꾸는것에그치지않고,기존법규의문제점,산업현장의애로사항,기술발전추세등다양한측면을고려하고준비하고있다.”라면서“이번규제자유특구사업을통해기업간협력및기술교류를촉진하고,우주산업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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