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문한 野 의원들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펴보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5.2.17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이후 법원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8명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 김태업 법원장과 1시간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면담 후 "현재까지 60여명의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로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입법·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법원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부인하는 등 많은 사람을 선동해 폭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