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수 기반 불안정성 커져…법인세 ↓·근로소득세 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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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의 세수 기반은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대규모 비과세·감면 정책의 영향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 57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인세는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대규모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세수 기반이 근로소득세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세수 구조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 비중은 2년 만에 26.2%에서 18.6%로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61조원을 기록하며 세수 비중이 18.1%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세목의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된 세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서 법인세수의 민감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세수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기반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소득 역진성 등의 문제로 인해 논의가 쉽지 않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언급하며 소비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감면 확대가 법인세 수입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체 정부지출 예산 중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1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한국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세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 연구개발 투자 등 중장기 과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