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근로소득세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 규모가 법인세에 근접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상용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416만 8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 4천억 원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40조 9천억 원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5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10년간 2.4배에 이른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어, 2023년 17.2%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여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급감했다. 이는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인세의 국세 수입 비중도 줄어들어 지난해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세수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와 법인세 부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 변화는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세금 부과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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