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상속세 발언에 격분…“방해말고 가만히 있어달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한 여당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강력하게 반발했다.

16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비꼬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다”며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기만을, 국민께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관련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