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가 기업 R&D 발목잡아”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 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개 기업(응답기업 4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현행 주52시간제가 성과의 발목을 잡고 연구인력난도 가중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거다.

조사결과 75.8%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증가했다고 답한 곳은 24.2%였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 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이다.

다만 53.5%는 주52시간제로 인해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는데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줄었다’ 답변 역시 45.4%여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대한상의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기도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에 대해선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22.7%) 등이 지목됐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선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순이었다.

이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