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을 앞두고 '우클릭' 정책을 하나씩 내놓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여야의 정책 논쟁이 전국민 지원금에서 상속세로 옮아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광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 억, 수백 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가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하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 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맞받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콩으로 메주는커녕 눈앞에서 콩으로 콩자반을 해도 못 믿을 정치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다"며 "현시점 이 대표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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