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주차장 5년→1년 갱신 계약 변경

박희정 의원,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해 5년에서 1년으로 갱신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리는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 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한 이후 연간 3000여 만원의 점용료만 납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과 공휴일이면 일부 주민은 집에 진입하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공터로 방치되어 활용 가치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닌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대중교통과 점용 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제적 행정으로 의미가 크지만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일 저녁 텅 빈 주차장을 보면 안타깝다"며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점용 허가가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는데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