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부 '하늘이법''故오요안나 재발방지' 추진...김문수 "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얘기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등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서도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책마련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김구 주석 국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해 역사관 논란이 일었다. 

이주호 “직무 지장 교원 긴급 조치 시급…‘하늘이법’ 조속협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을 언급하며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 넥타이를 매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등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직위 해제 조치, 휴·복직 절차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 관리나 CC(폐쇄회로)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며 “이런 사안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이미 두 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교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마음 건강을 보다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故오요안나씨 사태 재발 막기위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 보호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에서 오 씨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통역사 등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오 씨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문수 역사관 논란..."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얘기 있어"

이날 여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제시대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았던 김 장관이 이날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말해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장관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최 의원은 다시 '일제시대때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연구해놓은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질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반 아니냐. 국적이 당연히 한국이다"라고 흥분해서 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 국적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일제 이전이어서 우리 국적, 조선 국적"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 국적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국사학계에서 연구돼있고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했다"고 답했고, 최 의원이 "일본이라고 했죠?"라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을 줬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했다. 우리가 취득한게 아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공부 더 하고 오라. 그거 아니다. 틀렸다. 국적 안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관한 질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권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김 장관은 극우정치인이냐 보수정치인이냐'고 묻자 "극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다"고 답했다. 

또 12.3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에 찬성은 안 한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계엄은 내란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