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 하려면…“정부 규제 통해 시장 수요 촉진해야”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순환경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일관된 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존 영역과 맞물린 분야에서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촉진법에 따라 국내 순환경제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경제를 얘기할 때 착각하면 안되는 점이 단순하게 재활용의 양만 늘리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한 재활용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고품질의 재생 자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순환경제로 가려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의 개선과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EU의 순환경제 프레임을 보면 생산자에게 형식적인 재활용 책임에서 실질적인 재활용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소비자의 권리를 생산자가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최종 통과된 EU 포장재 규정은 오는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를 넣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홍 소장은 “해외 기후 테크 스타트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후 테크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도 부족하고 투자 금액도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순환경제 스타트업의 가능성의 핵심은 시장 수요가 촉진돼야 한다. 시장 수요 촉진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텐데 가장 핵심은 정부정책”이라고 짚었다. 시장에 대해 얘기할 때엔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하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순환경제는 초기자본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들지 않기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라며 “가장 낮은 단계의 폐기물 처리 방안인 소각에 비해 높은 단계의 처리 방안인 재사용의 경우, 훨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경제가 탄소 감축 외에도 여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짚은 것.

지 부소장은 “순환경제가 가속화되려면 일관된 정책 방향과 규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된 규제를 바탕으로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순환경제가 여러 영역과 맞물려 있기에 기존 제도의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 부소장은 “네델란드는 2050년 100%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R&D 세액공제 예산의 3.2%는 순환경제 기업에 분배하게끔 하고 순환성이 좋은 특허를 가진 기업에게는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등 디테일한 지원 정책을 갖고 있다”라며 “네덜란드는 지방자치단체나 군대 등에 의류를 조달할 때 순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상세한 규정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

토론회에 참석한 인라이튼 신기용 대표는 “규제의 방향이 혁신을 촉발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기업들은 기업만의 역할을 갖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편리하게 포장할 방법이나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경쟁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이 90억톤에 달하고 미재활용 상태로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이 70억톤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소각되는 플라스틱을 살린다고 가정하면 매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의 재활용 구매 의무량을 대폭 강화해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우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환경사무관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순환경제 분야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신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순환자원 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 노력에 제도적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민간이 협력해 시너지를 내야할 시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