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지원법 다시 ‘만지작’···보조금 조건 일부 변동 전망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지원법)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예정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인 변동폭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알려지지 않았다.

칩스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6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6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 명단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아직 보조금 지급이 이행되지는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배경과 관련, 통상적인 책임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자국 현지 투자를 더욱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혜 기업들에 대한 중국 투자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거래 관행에 따라 기존 계약 유지 선에서 대상 기업들을 압박해왔지만, 보조금 지급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동 자체를 불가하도록 조치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IT 등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국 규제 강화를 추진한 만큼 반도체 시장에 대한 통상활동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칩스법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등의 압박을 위한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지 고용 확대로 무게가 실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