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할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서면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개정한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이 2.9% 수준이었던 반면 2023년 15.0%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또한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며 “공정과세는 나라의 근간을 든든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불합리한 피해가 없도록 깊은 고민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지키고, 불합리한 피해자를 막는 뜻깊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