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24년도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의 배분 내역을 공개했다.
의석수에 따른 배분 결과,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 45.01%인 58억9488만원을, 108석의 국민의힘이 41.30%인 54억85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이 11억1968만원(8.55%), 3석씩을 보유한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3억5139만원(2.68%)과 3억324만원(2.32%)을 배분받았다. 1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1만원(0.07%)을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 산정 방식은 제22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한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분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 5석 미만 정당 중 득표수 비율 요건 충족 정당에는 2%를 배분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상보조금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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