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 찬반 여론도 결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탄핵 찬반 양측 진영도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진영에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심판 결정 불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은 14일 평의를 열고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방향과 추가 증거 조사·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평의 결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18일 9차 변론에 이어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증인이 대거 추가되지 않는 한 다음 달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한국갤럽)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두 진영도 결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성인 1004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응답자 57%는 찬성, 38%는 반대했다.(자세한 내용은 이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비교하면 찬성은 18%포인트 줄고, 반대는 17%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는 탄핵 찬성과 반대 비율이 6 대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탄핵 반대 진영 결집에 맞서 찬성 측도 다시 뭉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격차였다.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결과에 관해선 응답자 중 51%는 정권 교체를, 40%는 정권 유지를 기대했다.

우려스러운 건 탄핵 반대 진영에서 헌재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0%였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포인트 줄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포인트 늘었다. 특히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나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84%, 81%에 달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도 헌재 공격에 동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시한 제한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