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59억·국힘 54억順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정당에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지급 내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58억 9500만원(45.01%) △국민의힘 54억 860만원(41.30%) △조국혁신당 11억 2000만원(8.55%) △개혁신당 3억 5100만원(2.68%) △진보당 3억 300만원(2.32%) △기본소득당 900만원(0.07%) △사회민주당 900만원(0.07%) 순이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19석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