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월 4일 파면, 8대 0" 탄핵소추단 박범계의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에 소속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다음 달 4일 헌법재판관 ‘8 대 0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을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국결정 선고일은) 3월 4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재판관) 8대 0 (인용)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8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까지 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변론기일을) 20일에 할 수도 있다”며 “평의와 결정문 쓰는데 열흘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2월 말 연휴를 지나 3월 4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국결정 결과와 관련해선 “문형배 재판장(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론을 주도하는 것은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분들이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보수적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측 변론 전략에 대해선 “오락가락”이라며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전략의) 왔다리 갔다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들을 자극하고 있다. 어제는 정 재판관에게 ‘강압적으로 답변 유도하지 마세요’라고 제지까지 받을 정도였다”며 “윤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가 기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상 못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놀랐다”며 “소추위원단에서 당시 ‘또 날리면, 바이든이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비교하니 그분들은 양질이었다”며 “금도를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최대 위기를 맞고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포는 문 대행이 아니고 정형식·김형두 재판관인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실제 파면 결정이 나온 경우 곧바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작 파면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일이 과거에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