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s)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인 상호관세는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적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 관계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 접근법은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계를 조사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무역 관계는 관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정책이나 관행, 환율,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판단한 기타 모든 관행 등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USTR 주도로 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를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식에 동석해 “우리 조사는 4월1일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4월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상호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면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만약 그들이 관세를 낮춘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다. 우리 생산은 늘어나고 비용은 낮아진다”며 “양방향성이란 점을 잊지말라. 그것이 상호호혜적이라 불리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궁극적으로 관세 부담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중돼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관세를 지불하는 수입업체는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물가는 단기적으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하락 또한 발생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인들은 단기적인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 prepare for some short-term pain)”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시각이 제기되자 정부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할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년 9위(439억 달러)로 처음 진입한 후 지난해에는 8위로 올라섰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상당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부과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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