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공매도 차질 없이 재개 준비...美 상호관세 예의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공매도 재개 및 자본시장 선진화,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내달 17일 재개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장기업의 합병·물적분할과 관련해선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선 “각 기관이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