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미국의 집중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주는 반면 중국 기업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지명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수입차 환경 규제와 약가 책정 방식도 오랜 시간 미국의 불만을 사온 부분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가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미국의 혁신적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은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재된 내용이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무역적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만큼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 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24년 660억 달러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여전히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정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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