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검사장 제재

칸 검사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제재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영국 국적의 칸 검사장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SDN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은 해당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ICC는 칸 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미국은 해외 미군을 비롯해 자국민이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ICC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CC 회원국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을 주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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